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전기통신사업법 제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지평 3 남강	# 변호사 (상위 10) 3 이장호 3 강금실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6.08.25 선고 2016구합52958 판결
  밴사업은 통신설비를 수단으로하여 정보를 처리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보처리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[국승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

2006년

2. 대법원 2006. 5. 12. 선고 2005후339 판결
  [등록무효(상)][공2006.6.15.(252),1074]
   등록무효
   상표법 전기통신사업법

3. 대법원 2006. 5. 12. 선고 2005후346 판결
  [등록무효(상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상표법 전기통신사업법

4. 대법원 2006. 5. 12. 선고 2005후353 판결
  [등록무효(상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상표법 전기통신사업법